우리시는 현안(AG, 도철2호선) 및 시민복지 재원 확충, 시 재정 건전성 조기회복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국비 확보에 전력

□ (총괄) 국비신청 단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1,547억원을 발굴하였고, 이 가운데 1조 6,300억원 확보를 목표로 이중 1조 5,305억원*(93.9%)정도가 기재부에 반영된 것으로 잠정 집계

* AG건설비 ‘12년 조기 확보분을 포함하면, 1조 5,600억원임.

□ (확보노력 및 성과)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22개의 중점확보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기재부 심사기간 중 부처집중 방문기간을 운영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중앙 관계관을 설득한 것이 국비 확보에 주효

* 집중방문기간 : 기재부 1·2차 심사기간 등(6. 25~9.2), 매주 출장결과 모니터링 강화
* 국비확보 공무원 동참 시책으로 특별승진, 실적 및 PM 가점 부여 등 제시

□ 특히,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던 다음 4개 사업의 국고확보는 안정적 재정운용에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1,202억원

- 2009년 정부와 체결한 MOU의 2단계 사업비 시비 선투입 규정을 들어 국비 지원불가 입장이었으나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완공예정인 2016년까지 매년 1,202억원씩 확보

2013년도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운영비 71억원

- 2012년 2월 2014인천AG등 지원법 공포로 국비지원 근거는 확보하였으나, 정부는 국제행사승인절차 없이 유치한 테스트이벤트는 자체확보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정부의 지속적 방문과 설득으로 확보에 성공

국립대학교 법인인천대학교 운영비 9억원

- 당초 정부는 2006년 MOU를 근거로 법인화 6년차부터 인천대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최근 기재부로부터 유동성 문제 해소 약속을 얻어내며, 법인화 이후 학교채 발행 이자분 9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추후 법인화 6년차부터는 국가 재정으로 지원예정으로 인천대 부족 재원의 안정적 확보 가능

영유아 보육료 1,890억원

- 0~2세 및 3~5세 영유야 보육료 국비 1,890억원 전액을 확보하였고, 추후 무상보육에 따른 합리적인 국고 지원 보조율을 정부 및 국회 등에 지속 건의할 계획임.

□ (향후과제) 정부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적극적인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 지원, 가용 인적자원 활용 등 정치적·실무적 노력을 병행하는 등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서구 주경기장은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금년에도 국비가 확보 될 수있도록 대국회 설득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AG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9.10) 된 만큼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정당, 시민단체, 관련 지자체 등과 전략적 연대를 통해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할 계획임.

* 정부예산안 예비심사(10.5~10.24), 종합심사(11.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