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전연구원(원장 김민배)은 2011년 하반기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한 “준공영제 시행 인천시내버스 운영비용 구조 및 특성분석 연구(연구책임 : 한종학 연구위원)”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2009년(32개 업체)과 2010년(34개 업체) 준공영제 시행 시내버스 66개 업체의 세무조정결산서상 생산요소비용(노동비, 동력비, 자본비)항목과 업체별 차량운행거리(버스-km)항목 등을 분석하였다.
운영비용 구조를 분석한 결과, 총 비용에서 노동비는 52%수준, 동력비는 27%, 자본비는 21%수준을 보였으며, 2009년 대비 2010년 노동비 구성비는 2.4%p 증가하였고, 동력비와 자본비의 구성비는 각각 0.6%p, 2%p감소하여, 준공영제 시행이후 노동비 구성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버스업체 규모에 따른 차량운행거리와 운영비용간의 함수관계를 초월대수 비용함수(Translog cost function)로 추정한 결과, 인천시내버스 업체의 규모경제효과를 가져오는 최소효율규모로 업체당 평균차량보유 대수가 115대 이상 320대 이하 수준에서 평균운영비용이 최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종학 연구위원은 버스운송산업의 업체대형화에 대한 학술적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인천시의 준공영제 시행여건 하에서 업체대형화를 통해 관리·정비부문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차고지 공동관리에 따른 공차거리 감소, 유류 대량구매, 합리적인 운행차량 증·감차 조정 등이 가능하여 운영비용 절감이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운행권역별, 업체규모별 차등화된 인센티브와 재정지원기준을 통해 업체의 자발적 양도양수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한 연구위원은 업체대형화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재무구조 및 영업실적이 취약한 업체의 노선 및 신규개설 계획노선은 수입금공동관리방식이 아닌 총비용 입찰방식에 의한 노선공공소유 및 경쟁입찰노선제로 인천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준공영제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준공영제 운영비용 구조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운송관리지원 비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