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격매수보다 진중히 결정할 때…시세조작 등 4대 교란행위도 연중 단속”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으로 주력할 것”이라면서 “기존의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공급 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올해 입주 물량이 전국 46만호, 서울 8만3000호로 각각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이며,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과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제기구가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됐다고 답하고 있다”고 전했다.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 향후 시장과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는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4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연중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4대 시장 교란행위는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이다.

홍 부총리는 이와함께 “지난 달 발표한 LH 혁신방안도 투기재발 방지체제 구축 등 핵심대책과제는 8월말까지 모두 완료하고 LH 조직개편안도 8월중 확정,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토록 하겠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 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소위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