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제도 설계와 법률 개정 추진을 위한 정책 제안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복지 현장 노후 대비의 구조적 어려움 진단… 퇴직연금 도입 공감대 형성

‘사회복지사법’ 개정 등 제도 실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필요성 부각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김용하)는 5월 22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백선희·김윤·서명옥 국회의원실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후 대비가 어려운 사회복지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퇴직연금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제도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약칭 사회복지사법) 개정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현장에는 공제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 송출됐다.
토론회는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다. 공동주최로 참여한 백선희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사회복지사인 국회의원으로서 복지 현장의 처우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사회복지인의 삶이 제도 속에서 보호받게 하기 위한 퇴직연금이 시급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서명옥 국회의원도 공동주최자로서 각각 인사말을 전하며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돌보는 사회복지인의 노후 보장 필요성에 공감했다. 두 의원은 국회와 관계 정부 부처의 논의와 협력을 통해 법률 개정과 정책 실현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은 김용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복지 현장의 처우 사각지대를 분석하고, 공제회를 통한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실질적인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석 교수는 “현재 사회복지인 월 평균 임금은 약 315만 원으로, 전 산업 대비 하위권이고, 잦은 이직으로 인한 퇴직금 중도 지급 등으로 실질적인 노후 대비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며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2004년 시작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과학기술인퇴직연금처럼 제도화된 선례를 참고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퇴직연금 설계·운영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정 토론에는 △신용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 △최종환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관장 △서정수 RNA애널리틱스 금융아카데미 원장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이명희 경향신문 논설위원 △김지연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과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 현장의 입장과 정책적 제언을 폭넓게 나눴다.
이날 토론에서는 국가 돌봄 체계의 최전선에 있는 사회복지 인력의 가치와 노후 보장 필요성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 다만 실제 퇴직연금 설계 시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필요성, 공제회의 공적 운영 거버넌스 구축, 현장의 고용 불안정성 반영 등 다각적 과제가 논의됐다. 또한 퇴직연금이 단순 금융 상품을 넘어 ‘복지 인력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로 작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제도 설계와 법률 개정 추진을 위한 정책 제안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김용하 이사장은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은 연금을 연금답게, 실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공제회는 사회복지인의 전 생애를 책임지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운용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퇴직연금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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