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제23회 국무회의…“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할 것”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위반한 도발행위…국제사회 공조 하에 엄정대응”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코로나19 이후 ‘3국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23회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번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에 열린 제8차 회의 이후 약 4년 5개월 만에 열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아세안 정상회의 등 각종 정상회의를 계기로 물밑 협의를 주도하며 한일중 정상회의의 재개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25주년을 맞이한 3국 협력은 그동안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 왔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인적교류, 경제통상 협력, 과학기술협력·디지털 전환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다음 주 개최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해 “우리나라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이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구·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는 외교가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는 각오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각 부처에서는 연이은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상외교의 성과가 우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결실로 조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 총리는 “어제 22시 44분경, 북한이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1발을 발사했다”면서 “발사 2분 후 북한 측 해상에서 공중 폭발한 것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이어 “이는 유엔 안보리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행위로, 정부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하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총리는 “부담금 전면 정비방안에 따라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그 타당성이 약화된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연간 약 2조원 수준 경감된다”고 전했다. 

특히 “전기요금, 항공요금, 영화관람료 등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부담금들이 대폭 정비된다”며 “향후에도 부담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오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깊은 추모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예우하는지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보훈의 위상을 격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킨 것은 이 같은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높아진 보훈의 위상에 걸맞은 품격있는 보훈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