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총력”

하반기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공공매입임대 5만 4000호 등 공급

8월 중 추가 공급 확대 방안 발표…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 강화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주택 23만 6000호를 공급한다.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또 공공매입임대 주택은 당초인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만 4000호를 금년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정부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나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관계부처 공조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늘린다.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2029년까지 23만 6000호를 분양하고,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 

이번 정부 들어 정비구역 지정이 대폭 늘어나면서 도심 주택공급이 과거 평균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바 있는데, 정비사업 속도 및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가속화한다.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만 4000호를 금년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한다.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도 강화한다. 올해 9월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주택정책금융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도 강구한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신속 이행·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 TF를 매주 가동하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 든든전세주택 입주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노력한 결과, 서울·수도권 아파트 착공이 금년 1~5월 기준 전년 대비 증가했고,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도 2024년 3만 8000호, 2025년 4만 8000호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많다고 밝혔다. 

또, 올해 9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총 23만 6000호의 본청약이 진행되고 총 24만 2000호가 입주 예정으로 주택공급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갖고, 적기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문의(총괄)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044-215-285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