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6일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병역법’ 개정에 따라 7월 10일부터 실시…8월부터 복무 중인 군인도

상반기에 마약류 사범 8977명 적발…전년동기 대비 22% 증가

앞으로 입영판정검사 시 검사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된다. 

오는 7월 10일부터 입영·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거나 모집병 지원자부터 시작하는데, 이는 입영 전 입영대상자의 마약류 투약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지난 2월 6일 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 검사도 오는 8월부터 실시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6일 개최한 ‘2024년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최근 군내 마약범죄 발생은 감소추세이나 올해 하반기에도 군인 마약류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상반기 마약류 관리 성과도 논의했는데,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중심으로 마약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마약류 사범 8977명을 적발(22% 증가)했다.

◆ 상반기 고강도 단속, 마약류 밀수 적발 10% 증가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올해 상반기에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해외직구 등 마약류 밀반입 차단, 치료·사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먼저 불법마약류를 근절하기 위해 부처별·주제별 기획수사·단속을 실시했는데, 마약류 사범은 전년동기 대비 22% 증가한 8977명을 적발했다.

또한 해외직구 등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고강도 단속을 시행해 마약류 밀수 적발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 늘었으며, 우편·특송을 통한 마약 밀수 적발건수는 15% 증가했다.

특히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상담·재활기관 구축, 신규 치료기관 확보, 사법-치료-재활모델 전국 확대 등을 추진했다.

이에 올해부터 마약류 투약이나 중독으로 고민하는 상담자가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1342 용기 한걸음센터’를 구축해 누구나 익명으로도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 권역별 치료보호기관 8곳을 선정하고 치료보호기관을 25곳에서 32곳으로 늘렸으며, 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3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는 등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접근성도 개선했다.

이밖에도 청소년의 마약류 중독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을 적극 실시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교육대상은 6만 2830명으로 3.5배 증가했다.

◆ 하반기에도 마약과의 전쟁 이어간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테마별 수사·단속을 강화해 불법 마약류 밀반입 및 불법 유통 방지 등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 마약과의 전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불법마약류 공급·유통 특별단속(7~11월, 마약류특별수사본부) ▲여행객 마약류 밀반입 집중 단속(7~9월, 관세청), ▲하반기 마약류범죄 집중단속(8~11월, 경찰청),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취급 부적정 우려 의료기관 점검(7~12월, 식약처), ▲해양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4~11월, 해양경찰청) 등을 이어간다. 

또한 마약류 치료보호 대상자에 중독 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오는 8월부터 실시해 그동안 지적돼 왔던 지자체 치료비 미지급으로 인한 마약류 중독치료기관의 폐업 우려와 이로 인한 치료공백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군인, 마약류사범 등 교육 대상별 마약류 예방 교육 콘텐츠도 제작·보급해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효과적인 마약류 관리를 위해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마약류대책협의회 소속 실무협의회·작업반 회의와 정책 포럼 등을 20차례 개최하는 등 중장기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빈틈없고 체계적인 마약류 관리와 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의견과 함께 민간 전문가나 관련 학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더욱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제3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관계 부처 위원들은 이날 마약류대책협의회 이후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했다.

세계 마약퇴치의 날은 국제연합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의 오남용 없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지정한 날로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날 기념식은 실제 마약중독 회복자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상영 등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와 마약류 중독을 벗어날 수 있음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로 구성해 진행했다.

방 실장은 기념식 축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 중심으로 최초의 중장기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마약과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든든한 초석을 놓겠다”며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통해 마약 퇴치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044-200-238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